[인터뷰] 황정일 서사원 대표 “공공돌봄 역할 못해…고비용·저효율 기관 존재 어려워”

추경에도 삭감 예산 반영 안해줘…운영비 부족해 해체 위기
황 대표 "추경 확보 실패 책임, 대표직 물러나겠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서사원 대표이사실에서 마련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황 대표는 "초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 가정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문제는 서사원이 '고비용·저효율' 기관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상당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금의 서사원은 민간기관이 하는 서비스를 답습하고 있는 수준이다. 공공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24시간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구조와 복무체계라면 공공돌봄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사원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했다. 서사원은 서울시에 지난 4월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재검토를 지시받았다.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 경영방식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서울시의 올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서사원은 아예 빠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사원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황 대표는 "돈이 안 되더라도 민간에서 하지 않는 어려운 서비스를 하자 해놓고 민간과 동일한 여건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며 "인건비가 없다. 8월이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폐지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과정의 민주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황 대표는 서사원은 부실과 불합리를 털어내는 조직으로 쇄신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유보금 사용 승인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4월 추경이 안 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결국 추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국민·대시민 약속인데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지켜야 하지 않겠나"며 "바로 사퇴하지 못한 게 오히려 죄송하다. 최대한 빨리 사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