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교육주체 간 갈등 공론화로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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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증가 및 교육주체 간 갈등 발생 시 법에 의존해 해결하는 사례 증가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 주체와 도민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한 구체적인 갈등 조정 기준안 마련을 위해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론화'란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책 등의 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의미한다.
충북교육 공론화 추진단은 △의제 관련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사업 자문을 하는 분야별 기관 대표자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이날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공론조사에 대한 이해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안 및 운영 △사업 수행 프로세스 △도민참여단 모집과 관리 △숙의 학습 자료와 토론 진행 △공론화 결과 분석 계획 등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제1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위원들 호선으로 김진석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회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세부 의제 구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사업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개와 도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권과 학생인권 공론화를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 보호를 위해 깊은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은 △2700여 명 학교급별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와 도민 대상 설문조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숙의 토론회 △숙의 토론회 대상을 시민단체 및 도민으로 확대해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도민 전체와 공유하는 전문가와 참여단(교육주체와 도민으로 구성) TV 토론회 등을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