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취득 원가로 처분”

배우자·아들 보유 비상상주식 4년 만에 7배 급등
"부동산 출자로 주식 받아…현재는 매입가로 처분"
모두발언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4년 만에 7배 이상 오른 것에 대해 해명하며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 후보자가 지난 3월 공개한 재산 현황에 따르면 아들이 보유한 부동산임대 업체 '한결'의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매입가 5000만원에서 7배 넘게 뛰면서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결은 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했던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일산·분당 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김 의원이 '한결'의 지분 25%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묻자 "2018년쯤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건물을 구하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여 한결에서 건물을 샀다"면서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해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마다 평가액이 많이 늘어나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했다. 대주주가 소개해 주는 분한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모두발언에서 "재판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는 여러 체험, 간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법원 경구를 들며 "대법원 판결은 사회 각 분야 구성원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 사건 배후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치밀하게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