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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합의 불발…與 ‘우주항공청법’·野 ‘방송법’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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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7.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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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호출산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세세히 말씀해 준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고, 얼마든 협의하며 접접을 찾는다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고, 국회의장 산하에 '수신료공론화징수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식,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달 임시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등의 처리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대화와 타협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정치가 국민에게 추가적인 걱정거리가 돼선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의 전례를 거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기 일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0여분 만에 비공개 회동을 마무리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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