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정부 부채 폭발 가능성 농후

안 그래도 어려운 中경제에 대재앙 될 수도

중국 지방 정부들의 채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 폭발할 경우 대재앙의 도래는 불가피하다./제공=징지르바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외신에서도 주목할 만큼 엄청난 규모로 알려진 중국의 지방 정부들의 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언론에서도 터지기 직전의 '버블'이라면서 비판할 정도라면 굳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지 않나 싶다. 터질 경우 상상을 초월할 대재앙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 등 일부 매체들의 16일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의 정부, 기업, 가계들이 지고 있는 이른바 트리플 부채 규모는 엄청나다. 공식적으로 GDP(국내총생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특히 지방 정부들의 부채는 상상을 불허한다. 숨겨진 것까지 더할 경우 트리플 부채 규모에 버금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이 규모는 더욱 커졌다. 파산하는 지방 정부가 속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야 한다. 이 같은 현산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중앙 정부가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곧 이 노력도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앙 당국이 모럴 해저드에 빠진 대부분 지방 정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구원의 손길을 거둬들일 수 있다.

이 경우 대재앙의 도래는 불가피하다. 우선 공무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게 된다. 현재 전국 31개 성시(省市) 및 자치구 중에서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는 지방 정부가 많지 않은 것은 다 까닭이 있다. 부채 돌려막기도 일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각급 지방 정부들이 발행한 지방채가 무려 3조4062억 위안(元·61조6200억 원)에 이른 것은 이로 보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웬만한 중견 국가들의 GDP와 맞먹는다.

파산에 직면한 지방 정부들의 횡액을 방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무관하지 않은 중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무려 8조9600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를 아주 가볍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이 규모를 초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상황에서 중국 경제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그나마 기댈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외자 유치 규모 역시 올해의 경우 반의 반 토막 이하로 줄어든 상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경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