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1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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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공무원·공공기관·군인·경찰 등 12개 분야 소관 부처의 향후 5년간 관련 이행 방안이 담긴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됐다.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우선 정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과장급의 여성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7.1%(2020년 기준)까지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의 통합(균형)인사기본계획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예정대로 목표가 달성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과장급의 여성 비율이 2027년까지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의 주요 확대 방침으로는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이 늘어난다. 경찰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026년 신임 경찰관 통합선발을 통해 성별 균형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전체 여성 교원 비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과기원·광주과기원·대구경북과기원·울산과기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 교원 비율이 계획에 새로 포함됐다. 4대 과학기술원은 여성 교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들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이 권고되는 등 관리가 실시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두 번에 걸친 계획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꾸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