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지나치게 낮아…이월제한 완화 필요”

윤여창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의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해외와 비교해 국내는 배출권 가격이 되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서다. 이월 제한으로 배출권 가격이 낮아지면 배출 감소를 위한 투자보단 배출권 구매 행동으로 이어져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에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권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선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먼저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은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 배출 감소를 위한 투자보단 배출권 구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2017년 도입된 '이월 제한'을 꼽았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내에서 배출권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겪어 이월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되레 배출권 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지나치게 커져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월 제한은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기능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배출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월 제한이 완화되면 단기적으로 기업 비축이 늘어나면서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매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계획된 예비분을 활용하는 명시적인 시장 안정화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사전에 계획된 예비분을 시장에 추가적으로 공급하게끔 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면 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