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이상민 장관, 충남 수해 복구 현장으로 첫 행보

밀린 업무 처리 매진
재난 대응·균형발전 정책 등 속도낼 듯
"수해 복구 최선…관리체계 바꿀 것
지방시대 열어가는데도 혼신의 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167일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결정됐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은 역대 최초 탄핵 장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위기에서 벗어나 업무 현장에 복귀하게 된다.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 대응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탄핵 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장관은 당분간 재난 대응 등 업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25일 오후 5시부터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및 복구상황을 점검한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 현장 점검이 끝난 뒤에는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이 장관의 향후 행보는 '재난 대응'과 균형발전 정책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 '기각'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장관의 공백기간 동안 봄철 대형 산불과 여름철 장마 등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공백' 사태가 잇따라 지적됐다. 재난 등 각종 범부처적인 대책들을 국무조정실 등에서 주관하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재난관련 입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안 상정을 시작으로 이 장관의 복귀로 실질적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과 관련해 여야 간 갈등이 큰 탓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주요 입법안들이 줄줄이 밀리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이달 초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풀어갈 균형발전 정책도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별로 기회발전특구에 관심이 쏠린 채 '앵커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 간 사업에서 긴밀한 공조체계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과 교육이 같이 발전해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진다는 관점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 혁신'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야권에도 일부 비난의 화살이 쏠리게 됐다.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결로 무분별하게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서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25일 오후 이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