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규제 완화, 산업 부활 쉽지 않을 듯

디폴트 직면한 거대 기업들 산더미

극도로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말해주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소재의 짓다 만 한 아파트 풍경. 란웨이러우(爛尾樓)로 불리는 이런 건물들은 중국 전역 곳곳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이 얼어붙은 경기 회복을 위해 하반기부터 도저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을 대폭 뜯어고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직면한 부동산 산업의 부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24일 중국 당 중앙정치국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를 통해 조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매체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회의에서 "지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 조정 강화와 총수요의 확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경제 개혁 심화 및 대외 개방 수준 고도화, 중점 영역의 리스크 대비, 민생 보장과 개선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용을 종합하면 △질적 성장 추진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 확대 △전략산업 육성 △개혁개방 지속 △부동산 정책 조정 △고용안정 등이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얼핏 보면 특별하게 눈에 두드러진 내용은 없는 듯하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조정을 언급한 부문을 보면 얘기는 많이 달라진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꾸준히 부동산 투기를 경고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강조해왔다. 시 주석이 2016년의 정치국 회의에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은 이 현실을 잘 대변한다.

그러나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이 문구가 빠졌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단언해도 좋다. 실제로 이번 회의의 결정에 의해 앞으로 주택구매 및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 거래 가격 제한 등의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요 세원이 사라진 지방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의 부동산 대출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도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분명히 시장은 숨통이 터질 수 있다. 경기 불황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내몰린 헝다(恒大) 같은 거대 부동산 기업들도 일단 한숨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GDP(국내총생산)의 25% 전후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빠른 부활을 점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고 해야 한다. 워낙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가 엄청나다면 이 단정은 절대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上海)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갈 길이 멀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