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臺 군사적 유대 원색 비난

미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 반발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가 약속이나 한듯 최근 미국과 대만이 보여주는 군사적 유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으로도 이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탄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 27일 보름여전 NDAA를 통과시킨 미국을 맹비난했다./제공=베이징칭녠바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탄커페이(譚克非)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NDAA) 관련 질문에 "이런 터무니 없는 행동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위협한다. 중국은 이런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다음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계속 단호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 역시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에 부정적인 내용을 끼워넣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 국방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4일 중국을 뿔나게 만들 2024 회계연도 NDAA를 통과시킨 바 있다. 대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우선 향후 5년 동안 대만에 1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대만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는 지지하고 있다. 대만과도 단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볼때 대만과 관련한 언행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볼 수 없다. 매년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무기를 판매, 원조하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해야 한다.

중국이 이런 미국의 태도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제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반발한 것도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오불관언이라고 해도 좋다. 말로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이 뿔이 안 난다면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