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노란봉투법·국정조사’ 등… 국회 휴가시즌 뒤 더 큰 충돌 온다

국회 2주 간 휴가 시즌 후 여야 대충돌
8월 인사청문회, 간호법 등 쟁점법안 산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이어질 듯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보름 앞으로 다가온 8월 임시국회는 여름 폭염으로 달궈진 무더위 만큼이나 여야 격돌속에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8월에는 인사청문회·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법안·국정조사 등 굵직한 현안으로 여야 간 충돌 지점이 많아서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전초전으로 불린다.
9월부터 이어질 100간의 정기국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전투가 곳곳에서 예상되는 만큼 여야 모두 연말까지 사생결단식 싸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정치권의 휴가 시즌이 마무리되는 내달 16일부터 개최된다. 당장은 국회가 이번 주 휴지기에 들어가지만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추가 개각에 따른 3, 4곳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국 경색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시즌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조각에 따른 청문회 정국에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찾아온 점에서 득점 기회를 노리는 야당과 실점을 예방하려는 여당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8월 임시국회는 입법 전쟁을 둘러싸고 여야의 한판 승부도 예고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입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해 정국 화약고로 떠올랐다. 또 노란봉투법(5월 직회부), 방송법(3월 직회부) 등 주요 입법도 거대 야당이 상임위 단독 처리 뒤 본회의 직회부를 한 상태여서 연이은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야당이 이들 법안을 줄줄이 강행처리하며 본회의에서 표결을 예고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여당은 야당 주도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기각은 물론, 야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도 야권의 정쟁수단으로 규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리고 있다"며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비롯해 일본이 다음달 방류를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오염수 대응 공방 정국'도 재연될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국조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당하면 말 바꾸기를 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