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中 견제 위해 베트남, 인니 등 6개국에 방위장비 무상지원

대상국 4개국→6개국 확대, 예산 대폭 증액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파푸아뉴기니, 지푸티 등 6개국에 방위장비를 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의 대상국을 내년에 4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리고 예산도 기존 20억엔(약 184억원)에서 50억엔(약 4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올해 OSA 대상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피지 등 4개국이었으나, 지난 6월 일본 외무성은 향후 OSA 예산 규모 확대와 지원 대상국의 증가를 대비해 전담부서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개발도상국 군대에 방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OSA 제도 실시 방침을 결정했다.

OSA는 비군사 분야로 한정한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와 달리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안보능력 향상을 위해 해당국의 군대에 기자재와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물품으로는 소형 경비정과 레이더, 소형 무인기(드론), 통신 기자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해양 진출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억지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일본이 OSA 제도 지원을 추진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몽골은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는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 태평양 지역의 섬나라다.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는 자위대의 거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