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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싸울 각오로 억제력 강화해야”…日 아소 다로, 대만서 연일 강공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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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3. 08. 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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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안보 포럼서 연설하는 아소 日자민당 부총재
일본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연례 안보 포럼인 케타갈란(凱達格蘭) 포럼에서 동아시아 정세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아소 부총재의 대만 방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의 거센 반대에도 대만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가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불안정한 국제 안보 정세를 이유로 군사 억제력의 정당성을 피력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아소 부총재는 이날 대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염두에 두고 "(이들과) 싸울 각오로 강한 군사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공 발언을 했다.

아소 부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예시로 들며 "이 같이 불안정한 정세와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에게 있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시다 정부의 적극적인 방위력 강화 기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강한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고 싸울 각오를 보여야 한다"고 밝혀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도발적이고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돈 들여서 방위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방위력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명확한 의지를 주변국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겼다.

이어 그는 "일본이 솔선수범해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해 이를 피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침은 현 기시다 정부뿐만 아니라 향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아소 부총재의 강성 발언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본유신회 등 야당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아소 부총재의 발언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지 군사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치 평론가인 호시 히로시는 "일본 자위대가 대만을 지킬 이유는 없고, (그럴) 능력을 갖춰도 안된다"며 "(중국 도발을 상정한)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대만해협 유사시 군사적 개입과 (중국군과) 싸울 각오를 대만인에게 약속하는 것은 매우 섯부르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역시 아소 부총재 발언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강한 비난과 엄중한 항의를 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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