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골머리 앓는 中…지난해 합계 출산율 겨우 1명 넘어

인구 1억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중국이 2자녀 정책을 도입한 것도 모자라 3자녀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합계 출산율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 매체에 실린 만평만 봐도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신징바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고작 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 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1.09명의 합계 출산율은 1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단연 최하위에 해당한다. 사상 최저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인구가 전년에 비해 85만명이나 줄어들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세계 1위 인구대국 자리가 인도에 넘어간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이 주도한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대기근이 도래한 1961년 이후 처음이었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5월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가능케 할 대사(大事)이다.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려고 꼭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고품질의 인구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진 이유는 꽤 많다.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구입을 포기한 이른바 4포 청년 세대들의 존재가 가장 결정적 이유로 우선 손꼽힌다. 지난 1978년부터 무려 36년 동안이나 이어져온 독생자(한 자녀) 정책도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한 자녀를 갖는 것이 관례로 굳어진 게 치명타가 됐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자녀 양육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현실, 젊은 여성들이 우려하는 경력 단절 역시 거론해야 한다. 출산이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인식된다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현재 중국 인구정책 당국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6년의 '2자녀 정책' 도입에 이어 2021년에 3자녀 허용으로까지 제한을 추가 완화한 것만 봐도 좋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도입한 출산보조금 정책을 더할 경우 중국의 출산율 제고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한번 수직 낙하한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다. 중국 당국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중앙 및 전국 각지 지방정부들의 정책 담당자들이 최근 들어 획기적인 조치들을 더 내놓으려고 머리를 싸맨 채 고심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