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방지 고육책?…中, 법적 결혼 연령 하향 검토

"실효 없을 것" 반대 여론도 강해

중국이 출산율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의 한 매체가 최근 만평을 통해 인구 감소를 우려한 것이 결코 괜한 게 아닌 듯하다. /젠차르바오.

중국이 완전히 현실이 돼버린 출산율 및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한 고육책으로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의 하향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상당한 탓에 이 구상이 현실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법적 결혼은 남성이 22세, 여성이 20세가 넘어야 가능하다. 젠차르바오(檢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 같은 결혼 연령에 대한 일반 중국인들의 인식은 적당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 더 어린 나이에 결혼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도 있다.

대표적으로 후난(湖南)성 정치협상회의(정협)의 량샹둥(梁湘東) 위원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내놓은 '출산 지원 정책 완비 및 부속 조치를 위한 제안'을 통해 결혼 가능 연령의 하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곧바로 후난성 위생건강위원회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부연구실 부주임을 지내면서 인구 문제에 천착해온 런쩌핑(任澤平) 중국민영경제연구회 부회장도 거론해야 한다. 올해 초 중국의 법정 결혼 연령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훨씬 높다면서 남녀 공히 18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법적 결혼 연령의 하향을 주창하는 전문가들과 중앙 및 지방의 정부 기관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전문가들 중 일부는 아예 관련 단체를 결성,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의 재야 경제학자 천비원(陳畢文) 씨가 "이제 인구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해 늦지 않게 아이를 낳도록 권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로 보면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출산율과 인구 감소 문제로 고민 중인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고맙기 그지 없는 이들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싼롄성훠저우칸(三聯生活周刊)이라는 매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응답자의 50% 가까이가 우려를 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중국의 인구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4억1175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1년 말의 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이나 줄었다. 61년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하기야 합계 출산율이 1.09명에 불과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중국이 법적 결혼 연령의 하향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