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사실상 준선시상태 진입 국면

각종 악재로 그동안의 불안 속 평화조차 장담 못해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이 각종 악재 등으로 인해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진입하는 것 같은 형국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별로 이상할 않을 모양새도 뚜렷해지고 있는 듯하다. 베이징의 일부 외교 소식통들이 양안이 사실상 준전시상태에 들어갔다고 다소 오버하는 분석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지 않나 싶다.

양안의 상황이 상당히 위태롭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한 매체의 그래픽. 진짜 국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이처럼 비관적인 관측이 가능한 이유는 많다. 우선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이 최근 남미의 유일 수교국인 파라과이 방문을 통해 미국을 두번이나 경유한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이 미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격분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만 인근에서 지속적인 무력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민진당의 라이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마의 40%대 벽을 깨는 지지율을 얻은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만약 이 지지율이 끝까지 간다면 중국은 또 다시 대만독립을 주창하는 민진당의 후보가 총통이 되는 것을 속절 없이 지켜봐야 한다. 판을 흔들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만이 피부로 느끼게 될 보다 위협적인 군사 행동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대만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린 것 역시 양안 관계를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으로 부족하지 않다. 양안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2일 전언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의 약 2.5% 규모인 6068억 대만달러(25조4735억 원)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올해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대만달러를 넘은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뿔이 안 날 수가 없다고 해야 한다.

이외에 중국의 당정 최고 지도부가 현재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대만 통일 문제로 희석시키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 한중일의 대중 압박 분위기 등 역시 양안 관계를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양안의 무력 충돌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의 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제 양안 위기는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