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다년도 사업 ·추경사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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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시정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감축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사업 시행의 타당성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은 그대로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시는 전 기관의 10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4개 유형(감축·배출·혼합·중립)으로 나눠 기후예산서를 작성한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 '감축사업',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사업은 '배출사업'으로 분류한다. 감축, 배출과 혼재돼 있거나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영향이 달라지면 '혼합사업', 감축·배출 영향이 없거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중립사업'으로 정의한다.
예산편성 시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배출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보급·재생에너지 보급·녹지 확충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은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건물신축 등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은 친환경 차량 구입·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설치·지열 등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으로 저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는 올해 예산에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인 209개 사업, 3조 1216억원의 예산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서를 작성했다. 이는 시 전체예산 52조 3878억원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로, 19만6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내년 회계연도 기후예산서에는 기존의 세부사업 10억원 이상 기준을 확대해 해당연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이라도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을 대상에 포함한다. 추경 사업에 포함돼 예산이 증가한 때도 기후예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부서가 작성한 기후예산서(안)은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예산담당부에 제출해 조정한다.
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 차원에서 작성한 기후예산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제를 마련했고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