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석달…피해자 4627명 인정

30일 8차 전체회의서 1119명 추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 피해자가 1119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0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430건 중 111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2명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183명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의신청 54건 중 23건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4627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