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관계 최악 치달아, 당분간 회복 불능할 듯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 이미 WTO에 통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 불편해진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회복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하이(上海)시의 한 수산물 시장 풍경.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의 영향 탓에 완전 파리를 날리고 있다./원후이바오(文匯報).

이 단정은 중국이 지난달 31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미 통보한 사실을 봐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자신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여전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보낸 통지문에서 수입 중단과 관련,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면서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마도 WTO 통지로 일본이 요구하는 금수 조치의 즉각적인 철폐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고자 이런 발빠른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닌가 보인다. .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서는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볼때 중국 입장에서는 의무 조치를 대체로 잘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당연히 일본은 반발하고 있다. 향후 SPS 위원회 회의 등에서 중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를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오염수 방류가 인간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비판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우선 우장하오(吳江浩) 주일 중국대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모니터링에 다른 나라가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한국의 분석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적이고도 객관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우 대사가 도쿄전력이 공표한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신뢰성은 IAEA의 리뷰를 받고 있다. 리뷰에는 중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다. 중국의 전문적 식견에도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의 관영 매체들과 누리꾼들은 반일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일제 불매 운동 같은 전국적 집단 행동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산시(陝西)성 셴양(咸陽)시에서 초밥 식당이 일단의 중국인들에게 습격을 당해 전소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일본 역시 지지 않을 것이 뻔하다.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최근 주일 중국 대사관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의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 1972년 수교 이후 최악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