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당 재집권 굳어진 대만…양안 최악 상황

중국발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도 악영향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 창강 유역에 소재한 싼샤 댐.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만이 이곳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런민르바오(人民日報)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이른바 '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내년 1월 13일 치러지는 총통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반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을 약 130일 남겨둔 현재 지지율로 본 판세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 대만 정치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3일 전언에 따르면 민진당 후보인 라이칭더(賴淸德·64) 부총통이 40% 전후로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66),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64), 무소속 궈타이밍(郭台銘·73) 등을 압도하고 있다. 세 후보가 각각 20% 전후의 지지율을 기록 중인 만큼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라이 부총통을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망이 진짜 현실이 될 경우 민진당 새 정부는 '대만 독립'의 길로 매진할 것이 확실하다. 중국 역시 더 이상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된다.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더구나 '대만 통일'을 자신의 지상 과제로 여기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집권 3기의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어떻게든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다질 것이 확실하다. 미국 국방부나 싱크탱크들이 2027년 이전에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대만은 침공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중국처럼 최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전면 공격을 받을 경우의 매뉴얼도 마련해놓은 것이 확실하다. 세계 최대로 일컬어지는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 창강(양쯔강) 유역에 소재한 싼샤(三峽) 댐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진짜 실행에 옮겨질 경우 대재앙의 도래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양안에 최악 상황이 도래할 경우 한반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참전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한반도 내 긴장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양안 긴장의 수위가 더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