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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도 빚 천국, 中 지방 부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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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3. 09. 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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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상황 나쁜 中 경제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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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촌도 빚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 지방 정부 부채 증가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징지르바오.
그저 엄청난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짊어진 부채의 규모가 진짜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웬만한 유럽 중견국가들의 GDP(국내총생산)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6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들의 공식적인 총 부채는 37조8000억 위안(元·69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지 모른다. 하기야 중국 GDP가 130조 위안 전후에 이르니 이렇게 단언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GDP 대비 고작 35% 정도에 불과(?)하다. 설사 숨겨진 부채가 조금 더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외신들이 숨겨진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계속 지적하는 사실을 떠올릴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거의 두 배 이상이라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각급 지방정부에서 쉬쉬 하면서 제도권 밖의 그림자 금융을 통해 조달한 부채도 상당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실제로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근 전국 약 70만여개 촌(村·농촌의 최소 행정단위)의 부채 총계가 9000억 위안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돌아다니는 현실을 상기할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촌마다 평균 약 130만 위안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계산은 가볍게 나온다.

130만 위안의 부채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농촌이 도시들보다 훨씬 가난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촌 위로는 향(鄕), 현(縣), 시의 상급 행정단위들도 존재한다. 이들 역시 상당액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촌마다 지고 있는 130만 위안의 부채의 존재는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베이징의 재야 경제학자 쑨더리(孫德莉) 씨가 "우스개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농촌에서는 중국의 지도자가 이미 타계한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 겸 국가주석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너무나도 궁벽하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전국의 촌들이 지고 있는 평균 130만 위안의 부채는 정말 큰 돈에 해당한다"면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전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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