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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12일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 주거비 절감과 주거 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100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있는 508가구를 설문조사해 연구한 결과다.
월 전환임대료와 주거관리비가 포함된 주거비는 민간임대가 월평균 76만2000원, 공공임대는 59만4000원이었다. 민간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옮겼을 때 가구당 감소하는 주거비의 평균은 15만3000원이었다.
공공임대에 살다가 민간임대로 옮겨간 경우 주거비가 월 67만9000원에서 95만8000원으로 늘었다.
민간임대 대비 주거비 절감 효과는 영구임대주택이 -32만1000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국민임대(-16만4000원), 행복주택(-14만5000원), 매입임대(-9만8000원)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민간임대주택에 살 때보다 5.0%포인트(p) 감소했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HCIR)도 11.5%p 내렸다.
거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상향에 도움이 됐다고 했지만 자녀의 성장에 맞춰 주거 면적과 방의 개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공공임대의 경우 좁고 방이 부족하다는 불편함도 있었다고 했다. 층간 소음, 주차 문제, 주변 시선으로 자녀가 받는 상처 등도 거론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이재춘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을 저출산 완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육아 가구를 고려한 충분히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1년 기준 영구임대주택 21만3000가구, 국민임대주택 56만4000가구, 행복주택은 8만9000가구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