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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방장관 사의 표명 탄핵 감안된 조치냐 묻자 “타당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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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9.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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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전경./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상황이 감안된 조치냐'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번 인선이 이뤄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소추로 후임 장관 인선을 막기 전 미리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만약 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는 것이다.

탄핵소추 처리 전 이 장관의 사표를 먼저 받으면 절차상의 문제 없이 후임 장관을 인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관 사임 절차가 서둘러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3일 국방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거론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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