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최근 심화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결국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세계 정치인들을 만나면 다 한다고 전하며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 확산 같은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디지털과 AI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논의를 해서 이것이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고생해서 축적해 놓은 우리의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디지털 규제의 필요성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 책임보험 시스템에 빗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다"며 "그렇지만 배기가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또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 강제화에 대한 반발이 많았지만 결국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이용에 법적인 위험을 줄이고 더 안전한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AI를 의미한다. 챗GPT는 초거대 AI 서비스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거듭 말하며 초거대 AI 산업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장착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살펴봤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와 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AI 기업 대표, AI 중소·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소장, 배순민 KT AI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