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공자들의 교과서로 사용 예정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톈진(天津)에서 주로 활동하는 한승훈 환경법 박사가 중국 최초의 '외국환경법교과서' 공동저자로 참여해 화제를 부르고 있다.
재중 교민 사회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지난 8월 이 교과서를 출판한 곳은 중국사회과학출판사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등 15개 국가의 환경법 기본 내용과 특징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 법대에서 공부하는 법학 전공자들의 교과서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에서 환경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한 박사는 현재 톈진(天津)대학 녹색발전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주로 한중 환경 정책과 법률, 탄소중립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집필 부분은 '한국 환경법'이다.
한승훈 박사는 이와 관련, "한국환경법을 집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환경권 개념과 환경법 기본 원칙 같은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제법의 한국 환경법에 대한 영향, 공해방지법-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이어지는 한국 환경법의 발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했다"고 공동 저자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8월 한국이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계통적으로 분석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중국 학생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박사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 역시 설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도 명시했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 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외에 대통령 산하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2명(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인), 위원은 100명 이내에 이르고 있다.
한 박사에 따르면 한중 간 환경분야 교류는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청천(晴天)프로젝트라고 한다. 앞으로는 양국 환경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 탄소중립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한국환경법'의 내용이 한중 환경분야 및 탄소중립 협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이로 보면 자명한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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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에서 환경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한 박사는 현재 톈진(天津)대학 녹색발전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주로 한중 환경 정책과 법률, 탄소중립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집필 부분은 '한국 환경법'이다.
한승훈 박사는 이와 관련, "한국환경법을 집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환경권 개념과 환경법 기본 원칙 같은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제법의 한국 환경법에 대한 영향, 공해방지법-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이어지는 한국 환경법의 발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했다"고 공동 저자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8월 한국이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계통적으로 분석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중국 학생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박사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 역시 설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도 명시했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 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외에 대통령 산하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2명(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인), 위원은 100명 이내에 이르고 있다.
한 박사에 따르면 한중 간 환경분야 교류는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청천(晴天)프로젝트라고 한다. 앞으로는 양국 환경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 탄소중립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한국환경법'의 내용이 한중 환경분야 및 탄소중립 협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이로 보면 자명한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