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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며 부산 발전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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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이날 선포식은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심융합특구는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에는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인공지능)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