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며 부산 발전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은 데 이어 두 달이 채 안 돼 다시 부산을 찾은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직격탄이 예상되는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그리고 저는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에 집중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 이상)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추진하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전국에 15곳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모인 디지털 혁신지구 5곳 이상을 만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지방 시대다. 지방 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