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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라고 15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2943억 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컸다.
2022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 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 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 원이다.
임대주택 사업수지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하다.
2012년 1269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 원으로 117%, 보유세는 94억 원에서 697억 원으로 641% 증가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두차례(2011년, 2023년) 인상했다.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