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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면 거부권 유엔 안보리, 미국 “구조 개혁 논의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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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3. 09. 19. 15:52

러시아, 우크라 침공 후 중국과 잇단 거부권 협력
일본·독일·인도·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합류 거론
USA NEW YORK SUMMIT ON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 가능 성장 관련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해 자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막는 등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안보리 개혁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8일(현지시간) 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안점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양면에서 더 포용적이고 더 큰 안보리를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커비 조정관은 전날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구조를 들여다 볼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안보리 조직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사국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선거로 뽑는 10개 비상임 이사국(2년 임기)으로 구성된다. 5대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는데 어느 한 나라라도 실질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이 권한이 안보리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중·러와 서방 간 경쟁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중·러가 거부권을 들고 서방의 실질적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라는 결의안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과 함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를 수차례 거부했다.

결국 미국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요구하고 나선 셈인데 기존 5개 상임이사국에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 5∼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와 같은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한 바 있다.

다만 이사국 수보다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규정을 고치는 문제가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러의 예상되는 반대 속에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정상이 모두 불참해 시작부터 김이 샜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들을 단결시키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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