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中 지방 부채 통계로 확인, 터지면 재앙

허리띠 졸라매기 등 울며 겨자먹기 식 아이디어 백출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터지면 대재앙의 도래가 불가피한 만큼 고육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

상당히 심각한 양상인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진짜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면서 이대로라면 중국 경제의 발목을 꼼짝 못하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대부분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GDP(국내총생산)의 10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둥(廣東)성 선전시 소재 싱크탱크인 웨카이증권연구원이 전국 31개 성시(省市) 및 자치구들이 최근 내놓은 자료들을 분석해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제 그런 것으로도 보인다. 하나 같이 부채 비율(지방정부 자산 대비 채무액)이 10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최악 상태에 직면한 곳은 톈진(天津)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 비율이 무려 300% 가까이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 130%에서 무려 170%포인트 가까이 불어났다.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이 통제가 안될 경우 심각한 국면에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하다.

이외에 지린(吉林), 윈난(雲南), 랴오닝(遼寧), 구이저우(貴州), 푸젠(福建)성과 충칭(重慶)시의 상황도 상당히 나빴다. 가볍게 1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上海)시는 그나마 조금 나았다. 100%를 약간 상회하거나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상황이 이러니 31개 성시 예하 지방 도시들의 부채비율이 좋을 까닭이 없다. 더 나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정부에서 향후 파산에 이르는 지방정부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각급 지방정부들은 최악의 국면 타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육책에 가까운 다양한 아이디어도 짜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구의 간소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매체들에서는 징젠(精簡)이라고 부르고 있는 대책이 아닌가 보인다. 지방에 따라 최대 50%, 최소 20% 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자리를 대폭 줄이는 행보도 거론해야 한다. 평균 20% 전후 감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월급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들의 과도한 부채가 이제는 철밥통까지 깨는 시대를 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하기야 부채 버블이 터질 경우 대재앙의 도래는 필연인 만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