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
지난해 국내 외국인 특허 출원 건수 22.7%
특허 출원의 특정기술 편중 해소 등 대응 필요
"기술거래 촉진 위한 기술거래 방식 마련해야
지난해 국내 외국인 특허 출원 건수 22.7%
특허 출원의 특정기술 편중 해소 등 대응 필요
"기술거래 촉진 위한 기술거래 방식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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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은 총 5만3885건으로 전체의 약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1만7678건(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1만3860건(27%), 유럽 1만2936건(25%), 중국 6320건(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14%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 3.9%, 중국 0.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 19.1%, 미국 8.0%, 유럽 0.5% 순이었다.
한국에서 미국, 중국 등의 최근 특허 출원이 증가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만큼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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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은 '스냅드래곤'이란 브랜드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뎀칩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지만,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함으로써 매년 약 11조원의 특허수수료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퀄컴의 표준필수 특허 때문에 칩셋 설계 업체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휴대폰의 가장 기본적 통신 기능을 위한 모뎀 칩셋을 설계 및 탑재하기 위해서는 퀄컴에 막대한 기술 로열티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1997년 한국의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는 MP3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MP3플레이어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나, 국내에서 특허 무효소송 공격 등 기업간 분쟁으로 국내 특허는 권리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특허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후 결국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인수합병돼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시장조사기관 GMI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디지털캐스트 MP3 플레이어의 특허권이 유지됐다면 2005년~2010년 동안 약 27억달러(약 3조1500억 원)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분야 및 특정 기업이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은 추적자로서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천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국내 상반기 기술별 특허출원건수는 전기기계·에너지 2차전지 제조 5581건, 반도체 4406건, 디지털통신·정보전송 3651건 등 특정분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특정 분야에 편중된 특허 출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산업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유망기술을 발굴·육성해 국내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므로 기술 획득을 위해서는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거래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기술을 도입해 핵심기술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M&A, 투자연계형 기술거래, 경상실시료 등 기업이 선호하는 다양한 기술거래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내 기업들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기술거래 중개기관의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결합은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M&A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지적되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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