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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이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2000억원)의 3.32배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올해 들어 한은에 지급한 이자도 1497억원에 달했다.
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이다. 113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과 비슷하다.
대정부 일시대출에도 한도가 있다. 한도는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평균잔액은 5조814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