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전후 예정된 3중전회 고위급 부패로 스톱

자칫 하면 11월 말에도 개막 쉽지 않을 듯

2018년에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선전하는 포스터. 올해에는 아직 열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런민르바오(人民日報).

당초 11월 전후로 예정됐던 중국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의 개막이 비리와 부패 문제로 낙마한 당정군 고위급들에 대한 최종 처리 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에 올스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급진전되지 않을 경우 11월 말까지 막을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9일 전언에 따르면 원래 3중전회는 당 전국대표대회(매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가 중앙위원회를 구성한 해의 이듬해 11월 전후에 5년에 한번씩 여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올해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개막과 관련한 뉴스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감감 무소식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보통 개막 1주일 정도 이전에 하는 공고가 아직까지 없는 것을 보면 분위기가 확실히 정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 보인다. 비리와 부패로 인해 낙마했거나 할 것으로 추정되는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장관),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 등에 대한 처리 문제의 미확정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여기에 최근 줄줄이 해임된 채 형사처벌을 앞둔 것으로 보이는 로켓군 지휘부 장성들의 처리 문제 역시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실도 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3중전회는 중요한 경제, 정치적 결정을 안건으로 상정, 다루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컨대 친 전 부장의 케이스를 사례로 들어볼 경우 현재 겸직 중인 국무위원 신분의 박탈 여부를 대회 개막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처벌의 수위 역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 부장을 비롯한 다른 장성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때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필두로 하는 당정 최고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시 주석 입장에서는 대부분 자신이 낙점하고 키우려 했던 이들을 내치는 것이 가슴 아플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고작 발탁한지 1년도 안 돼 강력하게 처벌할 경우 거세게 몰아칠 후폭풍인 정치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제20기 3중전회는 언제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10월 말 전후 베트남, 11월 중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시 주석의 일정을 보면 12월에나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