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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 부문 R&D 예산이 2009년 10조를 넘고 10년 뒤인 2019년 20조를 돌파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과 4년 반만에 30조에 이르렀다"며 "국가 R&D 예산의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에 비해 성과는 오히려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시행 전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25개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특허등록 건수는 2017년 5647건에서 2022년 4598건이며 기술이전 건수는 2017년 2147건에서 2022년 2006건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52시간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강행한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했다"며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단순히 연구비 증액만으로는 성과 개선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를 보면, 경기도가 16.7점으로 1위이며 서울이 16점으로 2위인데 수도권으로 과학기술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해 수도권 편중 문제의 해소방안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3가지 대안으로 △출연연 분원의 지역 설치 및 출연연 연구 결과물의 지역 확산 필요성 △과학기술원 부설학교의 DGIST 등 지역 설치 확대 필요성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및 관련 연구개발 지역 확산 필요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