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부진에 184조원 국채 발행 고육책

빠르면 이달 내 결행할 가능성 농후

베이징의 한 건설 현장. 부동산 산업이 최악 상황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듯 주변이 너무 한산하다. 중국 경제 당국으로 하여금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하게 만든 경기 침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이 최근 부진한 경기를 진작하면서 올해 공식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 1조 위안(元·18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고육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위기로 볼때 빠르면 이달 내에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여 동안 이어진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시장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돈 풀기'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던 중국 정부가 노선을 완전히 틀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경제 당국이 연초 5% 전후를 목표로 했던 성장률의 달성은 현재 낙관을 불허한다고 봐도 괜찮다. 자칫 잘못 하면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4% 중반대에 그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심지어 중국 경제를 가능하면 비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일부 싱크탱크들은 3%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

중국 경제 당국 역시 대외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무난하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나 내심 낙관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결국 난상토론의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1조 위안의 국채 발행이라는 고육책 카드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조 위안의 재정을 투입,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 하의 악조건 속에서도 나름 준수한 3%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에서 느꼈을 법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1조 위안은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0.8% 전후에 해당한다.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자금으로 경기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경우 실보다 득이 훨씬 더 많다고 해야 한다. 왜 진작 이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다. 1조 위안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지난 3월 설정한 공식 재정적자 한도인 GDP의 3%를 훨씬 상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노선을 튼 것은 그만큼 외신들이 지적했듯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경제 당국은 올 하반기 들어서부터 각종 경기부양책을 속속 쏟아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해 금융권의 유동성 강화,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소비 진작책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효과 역시 일시적이면서 부분적일 뿐이었다. 뭔가 더 자극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1조 위안 국채 발행은 이로 보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