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여야, ‘이재명 수사’ 검찰 간부 위장전입 등 의혹 공방

野, 수원지검 이종섭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이 대표 수사 따른 흠짐 내기"...與, 강하게 반발

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위장전입, 불법 신원조회, 세금 체납 의혹'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차장 검사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공격하자, 국민의힘은 "민감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감장에서 개인 신상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법사위 소속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차장 검사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 검사가 자기 딸만 데리고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 101동에서 104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며 "서울대도초등학교가 명문이라 같은 동네인데도 길 하나 건너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인에서 골프장을 하는 이 차장검사 처남의 골프장 직원이나 친인척들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 △세금 체납과 자동차세 미납 등의 의혹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를 이 대표 수사에 따른 '흠집 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상임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특별한 사건 수사했기 때문에 국감장 질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김 의원의 질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차장 검사에 대한 질의에 기초가 된 자료는 (검찰) 내부에서 제공한 자료"라며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주민등록등본 입수를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차장 검사가) 기관증인 대상이 아니다. 감사 권한이나 면칙 특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야당과 각을 세웠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딸 전입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주형 서울고검장도 "이런 의문점이 국감장에서 발표될 경우,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해명할) 기회 없이 의혹만 제기된다"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