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훼손된 USB 복원해 불법촬영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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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검찰청은 과학수사기법을 범죄수사에 활용한 우수사례 5건을 2023년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안동건(사법연수원 35기), 문승태(39기) 검사는 삼성그룹 전 수석연구원 등 8명이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해외 업체에 판매·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부정취득·부정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공판부 권성희(34기·現 대검 인권기획담당관), 김준성(44기) 검사는 휴대전화로 3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인 훼손된 USB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불법촬영사범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목포지청 형사2부 이태순(36기·現 대검 조직범죄과장), 이광세(47기) 검사는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압수된 현금과 선물세트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해 결국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최혁(33기·現 목포지청장), 김지혜(40기) 검사는 필리핀에서 살해당한 피해자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필리핀 법원에 제출, 호텔 운영권을 빼돌린 사건 관련 2회에 걸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파일의 날짜가 휴대전화 자체의 시간대 조작을 통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이희찬(35기·現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홍동기(변호사시험 2회) 검사는 허가없이 사설 선물거래시스템(HTS)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PC 화면을 몰래 캡쳐해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배포(자본시장법위반 등)한 사건에서 방대한 분량의 전산자료 분석, PC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설 HTS 공급조직의 프로그램 개발자 등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5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