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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543건 중 7590건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 2600여 건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을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하였으며,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출탈취'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