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퇴임 앞둔 공수처…인사난맥에 존폐론까지 ‘산 넘어 산’

유병호 사무총장 3차례 소환 불응
올해 체포영장 청구 모두 기각되기도
'무용론'에 인력증원도 제자리 걸음

지난달 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와 검찰권 견제 등을 기치로 2021년 1월21일 닻을 올렸지만 기대와 달리 여러 난맥상을 노출하며 존폐를 걱정해야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수사와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소환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하는 등 공수처와 감사원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진욱 처장의 퇴임과 후임 처장 임명을 앞두고 조직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영마저 제대로 서지 않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지난 3년 간의 공수처 성적표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신생기관으로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사역량 미달은 그간 공수처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실제 공수처가 올해 청구한 5건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압수수색의 집행 시 피압수자 또는 참여권자 등에 대한 영장 제시와 통지 의무라는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지키지 않아 '아마추어적'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1기 임용 검사 13명 중 9명(약 70%)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데서도 조직 분위기가 드러났다. 2021년 4월 임용된 검사 출신 김성문 공수처 부장검사가 올 5월 공수처를 떠나면서 이메일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수뇌부와의 갈등 등의 소회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게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수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등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선 공수처 무용(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논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의 또다른 숙원사업인 독립청사 건립 추진도 제자리 걸음이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사실 정치적 고려로 도입된 제도"라면서도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상, 그 목적을 다하려면 내적인 수사 역량이나 인재 확보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