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5조 2000억원)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해 반발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직접 과학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가해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R&D 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도 유연하게 하며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들을 뒷받침하겠다"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 R&D 재정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하여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천·차세대 기술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출발해 철강, 조선, 화학 등 중화공업에 이어 디지털 반도체, 2차전지 등을 선도하는 첨단 산업 국가로 우리는 발전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고도 성장, 압축 성장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이제 과거 50년의 영광 위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할 때다"라고 역설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혁신적인 연구, 도전적인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다"고 하며,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 참석에 앞서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를 주재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젊은 연구자들을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과학계의 의견을 들었다.
대덕특구는 박사급 인재 1만7000여명과 26개 출연연구기관·2400여개 기업, 7개 대학이 모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지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 학계, 대전 소재 기업·연구소·대학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