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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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 국무원 부총리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틀 동안 이어질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오는 11∼17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15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각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중국의 무역 관행 등 경제 분야 등의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옐런 장관은 첫날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자신의 지난 7월 방중을 비롯해 그동안의 미중 고위급 교류를 언급한 후 "앞으로 이틀 동안 실질적이면서 열린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굳건한 기반을 더 다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말했듯 미국은 대중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배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서 "우리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양국과 세계에 경제적 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공정한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우리는 그 우려를 직접 전하겠다"고 밝혀 대중 압박은 계속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미국이 자국과 동맹인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특정 분야를 겨냥한 조치(targeted actions)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해나 오판 방지를 위해 이런 조치를 분명히 설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중국의 생각과 행동을 더 명확히 해주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외에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의 채무 문제와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부총리 역시 회담의 주요 목적이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과제 이행이라고 밝히면서 옐런 장관과 지금까지의 대화는 건설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원래 궤도로 돌려놓을 효과적 수단을 모색하겠다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과 관련한 중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입장 역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는 일련의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가 안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중국의 경제 발전을 막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동맹과 협력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15일의 정상회담에서 이 입장 차이를 좁힐 경우 양국의 관계는 약간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