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5조7000억 벌금·미국시장 철수 합의

바이낸스, 미 자금세탁방지법·제재법 위반
43억6800억달러 벌금·미국시장 철수·CEO 사임 조건 미 정부와 합의
미국 고객과 북한인 간 80건, 57억원 가상화폐 거래 중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자오창펑((趙長鵬·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시애틀타임스·AP·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의 거래 중개, 자금세탁 방지 제도 미마련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고,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약 60%를 담당하는 바이낸스와 그 계열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AML) 및 제재법 위반에 책임을 물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6800달러(5조66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바이낸스를 창업한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趙長鵬) 최고경영자(CEO)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화해 합의는 바이낸스에 대해 34억달러(4조4000억원)의 민사상 벌금과 5년간 감시를 부과하고,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규정 약속을 요구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34억달러의 합의금은 미국 재무부와 FinCEN 역사상 최대 규모 벌금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바이낸스에 9억6800만달러(1조2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가운데)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법무부에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왼쪽)·리사 모나코 법무차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 조직, 랜섬웨어 수익금, 아동 성 착취물 판매 웹사이트, 마약·위조·밀수품 등 불법 거래 다크넷 마켓의 가상 자산 수익금 등과 관련된 거래 등 10만건이 넘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FinCEN에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017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플랫폼을 통해 미국 고객이 이란·북한·시리아·쿠바, 그리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도네츠크공화국(DNR)·루한스크공화국(LNR)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 간 166만753건(총 7억606만8127달러·9000억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다.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총 80건, 총 437만4588달러(57억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유죄 인정 합의의 조건으로 바이낸스는 역대 최대 액수의 벌금을 낼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