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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현장간담회'를 열고 학교 및 돌봄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이 드디어 0.7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지 않을까 싶다"며 "흑사병이 돌던 유럽 그 당시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들이 외국 언론에 나올 정도가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의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초등 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현재도 교육청이 하는 학교 돌봄, 초등 돌봄이 있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돌봄센터들이 있다"며 "이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정부마다 차이도 크고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의 차이 때문에 혼선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정책으로 초등 돌봄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섞어서 '온 동네 초등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2호 총선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당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돌봄교욱 정책인 '늘봄학교'에 대해 "선생님들의 업무과중, 돌봄 프로그램의 부실운영, 학교 내 돌봄 공간의 부족문제는 늘봄학교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며 이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내년까지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덮어둔 채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새롭게 제시한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발표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이라며 "온 동네가 함께 지원해 아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초등돌봄"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당이 제안하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초등돌봄은 이미 서울 중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학부모의 99.4%가 만족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돌봄 수요가 높은 과밀·과대학급 지역 대상으로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시범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는 초등돌봄'을 위한 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초등돌봄의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