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 해답은 현장에, 행안부·지자체 제주서 빈집 활용 방안 모색

행안부, 제주도청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빈집 활용 대책 집중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시설 '북촌포구집'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나빠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빈집 문제를 논의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빈집활용 우수사례를 살피는 등 빈집문제 해결에 나섰다.

10일 행안부는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핵심안건으로 '빈집 활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와 손잡고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50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빈집을 활용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빈집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을 통해 24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를 구축한 사례, 전라남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갤러리로 활용한 사례 및 반값 임대 사업을 소개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자은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를 초빙해 조속한 빈집 정비를 위해서 이원화된 빈집법을 일원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건축물로 유도해 정비를 촉진시킬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 빈집 정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빈집 실태조사 진행과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9일에는 전날 회의에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제주 지역에 방치된 빈집 활용사례 현장을 직접 살폈다. 빈집 활용 숙박시설인 '북촌포구집'을 방문해 지역의 방치된 유휴공간이 어떻게 지역 감성숙소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지 둘러봤다. 이 장관은 "빈집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방소멸의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휴가지 원격근무 현장도 방문했다.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제주 '질그랭이센터'를 찾아 해당 시설이 생활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