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금체불 사업주 3개월간 5명 구속…“금액 불문 엄단”

11월까지 12명 구속…과거와 비교해 2배 수준 늘어

검찰이 최근 3개월간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5명을 구속했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2020년∼2022년 매년 5∼6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12명이 구속되는 등 2배 늘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 근로자는 1732명에 달했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26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96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 감리업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역시 근로자 407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엄단함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며 "또한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 야간·휴일·출장 형사조정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