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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총파업 등 위기경보 발령 요건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비상대응반은 기존 운영되던 의료현안추진 태스크포스(TF) 내 설치되고, 대응반장은 국장급이 맡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부터 17일까지는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17일에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의대정원 확대 저지 총궐기 대회도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로 나뉜다. 복지부는 의료계 파업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자 '관심' 단계로 대응력을 격상했다. 정부는 지난 6~7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당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수준까지 발령하기도 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이 이뤄지는 단계다. 하지만 파업 상황이 악화되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의료현안추진 TF와 전담팀이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비상대응반 내 전담팀은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을 맡는다. 비상진료체계가 구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별 대비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상진료 상황 대비 가이드라인도 지자체를 통해 배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 국내 확진 사례가 없더라도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데, 이처럼 유심히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총파업 참여 여부 투표 결과에 따라 투쟁 행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0~27일 서울시의사회가 소속 회원 7972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답변자 76.8%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한 결과도 있어 총파업 개시시 참여 의료인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