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대란 재발 막는다”…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200여 개 핵심품목 지정·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현장조사
수은에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내년 중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한 200여개 핵심품목이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관리된다.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구로 '공급망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국내 핵심산업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면서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을 마친 물량이 국내로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당장 수입에 차질을 빚는 요소의 경우 중국 외 제3국과 1만톤(t) 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이 체결되면서 총 4.3개월 분량의 국내 물량이 확보된 상태다. 정부는 공공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3국 공동구매도 추진 중에 있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신속 검사를 기존 2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해 수입다변화로 인한 업체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차전지 산업 필수소재로 쓰이는 흑연의 경우는 업체별 3~5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 상무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흑연 자립화·수입다변화 등 업계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 등에 협의하고, 리튬메탈 배터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중인 갈륨·게르마늄의 경우는 국내 생산에 영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축물량 확대 및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또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은 총 4만t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남해화학)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품목별 관리에도 부처별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을 근거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산업부 등 개별부처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범정부적 체계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위원회를 기반으로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및 예산·세제·금융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현장조사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위기대책본부 설치 및 위기품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의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지원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기금 대출, 보증을 통해 민간기업의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기술개발 지원, 비축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급망기본법의 하위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