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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방채무, 그림자금융 中 경제 최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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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3. 12.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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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제 최대 위기설까지 대두, 당국 SNS 단속
역시 3대 리스크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내년에 실마리 찾지 못할 경우 상황 심각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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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수상하다. 상당히 심각한 부동산 시장, 지방 부채, 그림자금융 등의 존재를 봐도 이 단정은 과하지 않은 듯하다. 만평이 끔찍해 보이기는 하나 지금 이것이 현실이라고 해야 한다./메이르징지신원.
상당히 건전하다는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심각한 수준의 침체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 지방 채무, 그림자금융 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약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때와 진배 없는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을 비롯한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통계가 보여주는 중국 경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5% 전후의 성장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전망만 봐도 그렇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내년의 경우 역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중국 당국은 상당히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12일 막을 내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 즉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면서 먼저 세운 후 낡은 것을 깨뜨린다"는 의미를 담은 12자를 내년 목표로 내세운 사실을 보면 현 경제를 보는 중국 당국의 시각은 더욱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진짜 그럴 것이라는 사실은 현재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3대 악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의 25% 전후를 지탱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2021년 후반기부터 완전 망가진 이후 2년 이상 헤매고 있으나 회복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파산이 거의 확실한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 한곳이 갚아야 하는 부채 총액이 2조4000억 위안(元·440조 원)에 이르는 현실만 봐도 좋다. 웬만한 유럽 강소국의 GDP보다 훨씬 많다.

지방 정부가 짊어진 부채 역시 끔찍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GDP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40조 위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소 두배 이상이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게다가 숨겨진 상당액의 부채까지 더할 경우 지방 정부의 채무는 거의 핵폭탄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림자금융(은행의 역할을 하나 당국의 통제는 받지 않음)의 존재도 거론해야 한다. 헝다와 비구이위안(碧桂園) 등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최소 수십조 위안의 부실 채권을 제공했다 파산에 직면한 업체들이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다. 줄줄이 횡액을 당할 경우 중국 경제가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현재 중국 경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양식 있는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주장들을 올리고 있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이 사실을 봐도 진짜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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