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14억에 자체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76억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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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1999년부터 시행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1만4000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9000ha로 국비 114억원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원의 54%에 해당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이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며, 인증단계별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과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65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비사업으로 유기농은 5년차까지, 무농약은 3년차까지 100% 지원하고,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 무농약은 4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2015년부터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자체사업을 추진해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의 자체 추가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유기·무농약 지속 인증농지로 지급면적은 약 1만4000ha다. 1만2000여 농가에게 76억원을 지급한다.
무농약 벼의 경우 4년차 1회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연차 제한 없이 유기전환필지에 해당하면 지원한다.
유덕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 자재가격 인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면적 확대 등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