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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전주시의원, “전주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계 마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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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12. 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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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김성규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 김성규 의원이 18일 전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40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현재 전주시 내부감사 체계는 피해 공무원들에게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그간 시 내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억울한 문제들을 행정사무 감사에 힘을 빌려 사건을 고발해 왔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이 익명으로 제보해도 내부조직이다 보니,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과장에게 다시 회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가 아닌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또 이를 반증하듯, 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절대다수인 89.2%가 갑질에 대해 '그냥 참았음'으로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가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음'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담당관을 선임 또는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전주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은 감사 사각지대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민간위탁기관 124개, 출연기관 7개가 있지만, 이곳에는 기관의 사건과 조사, 징계 등을 담당하는 감사실이 전무하다.

이로인해 그는 "현재 기관에서 임직원의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나 해당 기관의 팀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어 결국에는 기관 내부에서 감당해야 되는게 현실"이라며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도 감사를 위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성규의원은 "시는 인권침해 및 차별, 갑질 행위 등의 문제를 담당하는 인권 부서의 독립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의 이행을 촉구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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